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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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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수요반응(DR) 확산 통해 전력수급 관리한다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합친다. 국민 DR은 전력거래소가 도입한 대표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방법이다. 가정이나 소형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보상을 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급 비상 예상 등의 상황을 판단하여 발령한다. 22년 기준으로, 참여자는 그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22년 기준) 수준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12.(수) 코엑스에서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 국민 DR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절약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 발제가 진행되었고, 이후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와 더불어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진행되었다.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DR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효과적인 국민 DR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DR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쉬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국민 DR 참여에 희망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양한 전달 매체를 이용한 경제적 혜택 안내를 통해, 국민 DR 참여자를 더욱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매월 20일 이전 가입 시 다음 달 1일부터, 이후 가입 시 그 다음 달 1일부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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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70kWh 배터리 장착 전기승용차 기준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압 자(子)수용 충전고객(대형건물·아파트 등에 설치된 충전기 중 모(母)고객과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충전기) 대상(전체 40%), 연간 약 60억원 기본요금 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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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18(월) 수원에 소재한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중소기업계에서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한영돈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김동연 경기도지사,류광열경기도 경제실장, 김한식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서울지방조달청장, 김선병인천지방조달청장, 강금식경기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지자체장 중 첫번째로 개최되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와의 간담회 이후 처음으로갖는 간담회인 만큼 도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안과제가 쏟아졌다. 현장에서 건의된 주요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대한민국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중첩규제 완화 ▲경기북부 접경지역내 산업단지 규제 개선 ▲경기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 및 경기동부지역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지원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청 발간실 축소․폐지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조합 추천제도 활용등 7건이며, 노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등 서면건의 10건도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물가와 금리, 전기요금,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니 중소기업과 소통을 통해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유쾌한 반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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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한전·생산성본부 “뿌리中企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6대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7월 4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유형은 유형1(기초, 5,000만원), 유형2(소기업, 2,000만원)로 참여기업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100%를 전액 지원(컨설팅, 원가계산 비용 등 포함)받을 수 있고 한국생산성본부의 PI(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상생형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중기간 경쟁제품신인도 평가 가점, R&D 및 정책자금 가점 부여 및 우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수출상담회 등 우대,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및 홈앤쇼핑 등 참여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7.15(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은 뿌리 관련 조합이 보유하고 회원사가 공동으로활용하고 있는 변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설치된 노후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은 뿌리기업·협동조합이 내일채움공제 납입시 기업부담금의 절반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와 한전은 상생 사업을 통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에너지 소비 체질을 개선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winwinnuri.or.kr)를 참고하면 되며, 스마트공장 사업의 경우 7.6(수) 오후 3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313,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실(02-2124-3124, 공동시설 교체지원·장기재직 지원)로 하면 된다.